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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 융자 개혁 드라이브 건다
트럼프, 펩사 지원 줄이고 민간시장 주도로
대학원생 융자·학비 탕감 제도 폐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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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0/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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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 새로운 대학학자금 융자 시장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여러 정쟁과 구설수에 휘말려 국내 경제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세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학자금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연방정부 무상학자금 보조 시스템 FAFSA를 축소하고 민간은행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연방교육부 장관 또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FAFSA 예산의 축소를 주장했던 인물이라, 이는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을 보내고 있거나 고교생 자녀를 둔 한인 부모는 기존의 FAFSA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세웠던 대학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막판이었던 지난 10월말 대학학자금 채무자 학생은 졸업후 수입의 12.5%이내로 상환액을 조정하고, 15년 상환 후에는 나머지 잔금을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현행 학자금 상환 조건보다 훨씬 후퇴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시스템이 학자금 융자 조정을 원하는 학생에 한해 조정해주는 것에 비해, 새 방안은 모든 학생을 사실상의 탕감 대상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감수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마련 방안은 전혀 공개하지 않아 무위에 그칠 공산이 매우 크다.

트럼프는 또한 모든 미국 대학의 학비를 인하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그 방법론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비를 내리도록 명령하고, 대학이 이를 거부할 경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학이 비영리단체 혹은 주정부 국가단체의 자격으로 누리던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최근 연설을 통해 “대학이 연방정부 세금 공제 혜택과 여러분이 낸 세금(보조금)을 계속 받기를원한다면, 대학학비를 인하하려는 신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아무 것도 내놓지 않았을 뿐더러, 그를 지지하는 국민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다수의 트럼프 지지 계층은 고졸 이하 계층으로, 자신의 자녀들 또한 대학에 보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트럼프가 대학을 압박해 실제로 이러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다. 비영리 단체인 사립대학과 주정부 소유의 주립대학을 향해 연방정부가 이러한 압박을 넣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미국사회에서 연방정부가 민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인권’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캠퍼스 성추행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렸을 때 또한 위헌 심판까지 가는 혼란 속에서 시행할 수 있었다.

사적인 영역, 혹은 연방정부와 전혀 다른 주정부 공적 영역을 향해 강압적인 정책을 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지성사회와의 완전한 단절을 각오해야 한다. 결국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 학자금 대책은 FAFSA 축소 정책 뿐이기에, 한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확대된 재정플랜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

학자금 융자 시장 방안은

트럼프는 1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채무를 더욱 너그럽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후퇴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부 융자액을 늘리기 위해 대학원 융자(Grad PLUS program) 한도액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 융자는 대부분 3만1000달러 한도 적용을 받지만, 대학원 융자는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대학원 융자에도 제한이 뒤따를 경우 석박사 과정의 한인 학생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트럼프는 현행 학자금 융자상환 정책 IDR(income-driven repayment plans)을 더욱 관대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의 공약에 의하면 현재 9가지 종류에 달하는 융자상환정책을 단순화해서, 융자 상환자는 연소득의 12.5% 범위 내에서 15년 동안 상환후 나머지 금액은 탕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행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현행 학자금 융자 상환 정책이 전면적으로 폐기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학졸업후 공무원 등으로 일할 경우 학비를 탕감해주는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의 폐지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는 국방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동결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라,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트럼프는 대학원생 융자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을 변호사나 의사 등 고학력 연방정부 공무원의 특혜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가장 빨리 사라질 프로그램으로 예상된다.


김옥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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