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도 "불체 청년들 도와야" 

총영사관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 요청
코리아센터 시공 지연 문제 등도 지적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한인 수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감사를 진행한 의원들은 15일 맨해튼 뉴욕총영사관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김기환 총영사에게 질의한 뒤 동포단체들과 협력해 최대한 한인 수혜자 규모 등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DACA 한인 수혜자가 7000~1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동포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한국 정부가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동포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고 현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운용하는 등 실질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부 수혜자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 정확한 인원 규모 파악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도 이날 DACA 문제에 대해 다른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공동대응 현황 등을 질의하고 보다 활발한 영사관의 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또 뉴욕문화원이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센터 건립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총영사는 코리아센터 건립이 처음엔 2018년 12월 완공 목표였다가 2019년으로 연기됐고, 이젠 2020년 3월로 또 다시 변경된 이유를 묻는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계획 진행 중에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예산 문제 등이 겹쳐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리아센터 건립 과정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해 연단으로 나온 오승제 뉴욕문화원장은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하고 나니 이제 부지 지하에 기차 터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공사 문제가 불거져 해당 기관인 앰트랙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공업체와는 다음달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영사는 또 동포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시공사는 터키계 업체가 선정됐고 1, 2차 심의와 입찰을 거쳐 결정했다"며 "심의와 입찰 과정에서 한인 업체들이 참여했지만 1억 달러 상당의 보험 가입 등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가 없어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2009년 부지를 매입한 이유 계속 지연되고 있고, 동포업체도 입찰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며 "동포업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잘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영사관에 앞서 주유엔대표부에서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태열 대사는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안전보장이사회 공조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특히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조 대사는 또 보다 원활한 한국 정부 외교적 활동을 위해 홍보관 재파견을 요청했다. 조 대사는 "2009년 이후 홍보관이 파견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외교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며 "또 행정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고 보고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유엔대표부가 유엔 무대에서 대북 관련 메시지를 압박과 제재 등 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제재 국면에서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평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견을 보였다.
두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친 의원들은 이날 뉴욕한인회로 이동해 지난 13일 공개된 위안부 소녀상과 뉴욕한인회관에 설치되고 있는 한인이민사박물관 진행 상황 등을 둘러봤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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