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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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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10/1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10/17 18:11

상원 보건위서 초당적 합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입장

오바마케어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17일 연방상원 보건위원회의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의원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ost-sharing reduction.이하 CSR)'을 2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CSR 지급도 즉각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SR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중단 시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20~30% 상승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

결국 이날 상원에서 CSR 지급을 한시적으로 계속하기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은 오는 2019년까지 CSR 지급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이며 대신 타주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CSR은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코페이)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디덕터블)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지난주 밝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CSR 예산이 의회 승인이 아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합의로 한시적이지만 CSR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단서를 달아 궁극적으로는 오바마케어 폐지 의사를 여전히 비쳤다.

이번 합의에 대해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에 반대할 수도 있지만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감안하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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