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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되나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10/1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0/18 17:27

주지사 선거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민주 머피 후보 "취임 100일 내 서명"
공화 과다노 후보 "의료용만 확대"

뉴저지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까. 오는 11월 7일 실시될 주지사 선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음달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필 머피는 세수 확보를 위해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 특히 머피는 여론조사에서 킴 과다노 공화당 후보에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피의 당선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머피 후보는 “당선되면 취임 후 100일 안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저지 유력 일간지 스타레저는 “이번 주지사 선거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저지에서는 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구입·사용하는 것은 허용돼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기호에 따라 피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머피 후보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경제적 문제보다는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흑인 체포율이 백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 마라화나 합법화는 이 같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찬성 측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
반대 측 "남용으로 인한 피해 커진다"


전국적으로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추세이지만 마리화나 남용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9월 뉴저지 뉴왁에 사는 53세 여성이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해 차량 안에 있던 5세와 2세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이들은 운전자의 손주들이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의 경우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48% 늘었다. 결국 마라화나 합법화의 이면에는 사고 증가라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합법화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과다노 공화당 후보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과다노 후보는 마리화나 단순 소지 자체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락용으로 사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다노 후보는 “의료용 마라화나는 확대하겠다. 오락용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공약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앞으로 20일 후 치러지는 이번 주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다음 차례가 뉴저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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