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메릴랜드 연방지법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 이민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메릴랜드주 연방지법 테오도르 추앙 판사는 “가장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행정명령도 이슬람교 금지령과 유사하며, 사실상 무슬림에 대한 금지를 두번이나 부활시킨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확실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한 가족 관계’를 부모와 배우자, 약혼자, 자식, 사위나 며느리, 형제 등으로 국한시켰지만 하급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방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7일에는 데릭 왓슨 하와이 연방지법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행정명령이 이산가족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인종의 대학생들을 모집하는 주정부 정책에 큰 해를 입힐 것이라며 주정부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