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또 증세안 3건 통과

이매뉴엘 임기 중 6번째
911 전화세·유흥세 등

시카고가 또 한번 세수 증대를 위한 3건의 세금인상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번 세금 인상안은 911 전화세,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부과세, 대규모 콘서트에 대한 유흥세 등이다.

각 안들의 주요 골자로 911 전화세는 1.10달러(1개월 기준)를 인상하며 차량 공유 서비스 부과세는 현행 52센트에서 67센트로 올린다. 또, 유흥세는 1500석 이상 공연장의 공연에 대해 현행 5%에서 9%로 올린다. 하지만 750~1500석 사이 소규모 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현행 5%의 세금을 없애기로 했다.

시카고시는 이번 911 전화세 인상안으로 3000만 달러, 차량 공유 서비스 부과세 인상안으로 1600만 달러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했다.

시카고시는 인상된 911 전화세와 유흥세를 통해 시카고공립학교 건물 보안 비용을 충당하며 차량 공유 서비스 부과세 인상으로 CTA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시카고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억8900만 달러 올린 86억 달러로 책정했다. 시카고트리뷴은 지난 19일자 보도에서 람 이매뉴엘 시카고시장이 지난 7년 동안 6번의 세금 인상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매뉴엘 시장은 “이번 증세안을 통해 시카고 경제는 성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수년 동안의 증세안을 통해 시카고는 튼튼한 재정 기반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증세안 가운데 911 전화세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다. 존 아레나 45지구 시의원은 “911 전화세 인상안은 지급 능력에 상관없이 오르기 때문에 시대에 역행하는 증세다”며 “이러한 증세안대신 예산안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시는 이매뉴엘 시장이 취임한 후 대규모 재산세 인상, 상하수도료 2배 인상, 신규 상하수도료, 쓰레기 수거료 인상, 케이블세, 자동차 스티커 수수료, 주차장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거나 만들어 냈다.


장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