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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합격선 낮출 수 없다"

[LA중앙일보] 발행 2017/10/20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10/19 22:22

가주 대법원 검토 최종 결정
합격률 절반 아래 추락에도
난이도·합격 점수 현행 유지

"너무 어렵다" 반발 여전
'변호사 포화상태' 지적도


가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선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근 수년간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로스쿨의 등록생수까지 감소하자 합격선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가주 대법원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변호사 시험 난이도 수준과 합격선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18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2000점 만점에 1440점으로 종전과 같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점으로 뉴욕의 66점(1000점 만점에 665점)보다 높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 앞둔 크리스 서(28.LA)씨는 "가주의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 일부 응시자들은 타주로 가서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게다가 커트라인이 높다고 타주에 비해 가주 변호사 시험이 변별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합격 문턱을 낮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가주내 변호사수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LA의 이모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어렵게 변호사가 되도 로펌에 취직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변호사 간의 경쟁도 심해져 돈벌이에 치중하다 보니 변호사의 윤리 의식이 예전보다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가주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43%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응시자 5명 중 합격자는 2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1983년(합격률.41.8%) 이래 33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합격률은 지난 몇년간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13년까지만 해도 55.8%로 절반을 넘었지만 2014년 48.6% 2015년 46.6%로 낮아졌다.

합격률이 감소하자 지난 7월부터는 가주 변호사 시험 방식이 일부 개선되기도 했다. 종전까지 3일에 걸쳐 200개의 객관식 문제와 6개의 에세이를 써야했지만 이틀만 시험을 보는 타주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가주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데는 합격선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예로 가주에서는 미국 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다 보니 첫 시험에 합격하는 응시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합격률이 낮게 나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해 7월 가주 변호사 시험을 치른 전체 응시자 중 67%가 첫 시험이었다. 첫 응시자들은 절반(56%) 정도만 합격했다. 2차례 이상 시험에 도전한 응시자는 전체에서 약 33%였다. 이들의 합격률은 17%에 불과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로스쿨 교육 과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로스쿨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중식 변호사는 "가주 변호사 시험의 커트라인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장단점은 있다"며 "하지만 합격률을 높이겠다고 커트라인을 내리기보다는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부터 시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앞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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