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억울한 자산 압류 돌려달라"

WP 한인 권오석씨 소송 보도
1만 달러 이하 소액 입금하다
세무 감사로 5만9000달러 압류
운영 주유소 파산·아내도 사망

부당 압류된 자산을 되찾기 위해 국세청(IRS)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인의 사연이 주류 언론에 소개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 권오석(73.사진)씨는 지난 1976년 가족들과 도미해 육군에서 기술자로 4년간 복무를 마친 뒤 수십 년간 기술자로서 성실히 살아왔다.

권씨는 그간 모은 재산으로 지난 2007년 메릴랜드주 엘리코트시에 주유소를 장만했으나 2011년 IRS로부터 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5만9000달러를 압류당했다. 이후 IRS는 권씨에게서 돈세탁과 테러, 세금 포탈에 대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음에도 압류한 자산을 돌려주지 않았다.

자산 압류로 힘든 시기를 겪던 권씨의 주유소는 결국 파산했고, 권씨의 아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암으로 사망했다.

권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 군에 입대했고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2011년 IRS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 신고하도록 지난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보호법안(BSA)에 의거 권씨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IRS는 권씨가 자금세탁 등 부당한 의도를 위해 1만 달러 미만으로 분산 입금하는 '스트럭처링(Structuring)' 수법을 사용했다고 의심했다. 스트럭처링은 종종 테러자금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권씨 측의 애드워드 그리핀 변호사는 IRS가 제기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씨는 당시 거래하던 은행 직원으로부터 '1만 달러 이상 금액을 디파짓하면 서류 절차도 까다롭고 불필요한 세무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리핀 변호사는 "권씨에게는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세금보고를 성실히 하는 등 IRS가 자산을 압류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IRS의 자산 압류는 명백한 불법으로 부당한 조사에 의해 권씨의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IRS가 권씨에게 아직도 스트럭처링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합당한 방법으로 자산을 압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