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무기 개발 논의할 때” 스탠퍼드대 APARC 신기욱 소장

SF민주평통이 팔로 알토 미첼파크 커뮤니티센터에서 19일 개최한 평통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초청된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이 ‘북핵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SF지역협의회(회장 정승덕)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 소장인 신기욱 교수를 초청해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19일 팔로 알토 미첼파크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평통 자문위원들과, 김지민 SF총영사 대리, 지역 한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북핵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신기욱 교수는 “북한 핵무기 개발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핵무기 등을 포함한 핵 억제력을 키워야 하며 또한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제재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교수는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 교수는 “국제정세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만약 미국마저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뺀다면 한국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핵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핵개발을 내세운다면 협상국면에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군비경쟁이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핵무기가 개발되면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물론 한국과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지금은 강대강 상황이지만 국면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째는 군사행동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로선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 교수는 봤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중간 빅딜 가능성이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중국에 맡기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도 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신 교수가 최근 발간한 ‘슈퍼피셜 코리아’ 출판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