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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학생 펜실베니아 주립대 소송

백인우월주의 극우 운동 집회 불허에 반발

조지아의 한 대학생이 백인우월주의 극우 운동 집회를 불허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당국을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백인 우월주의 극우활동가 리처드 스펜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를 위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조지아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카메론 패젯군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당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애틀랜타 공영라디오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카메론 페젯군은 백인우월주의 운동가인 스펜서에 의해 진행중인 ‘대학 캠퍼스 투어’를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지아 주립대학교 학생이다. 페젯군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자신이 모임을 위해 신청한 컨퍼런스 룸과 강의 홀 임대를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페젯군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은 스펜스가 플로리다 대학에서 대규모 경찰병력과 보안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극우 운동가들과 지지 학생들을 앞에두고 집회에서 연설을 한 날이기도 하다.



패젯의 변호사인 조던 루쉬는 공립대학의 경우 연설자의 연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연설자를 금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임 자체를 사전에 방해한 것은 소송감이라고 밝혔다.

펜실베니아 대학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스펜서의 의해 소동과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며 패젯의 시위 허가 요구를 거절한 지난 8월의 학교 결정을 재언급했다.

에릭 배런 펜실베니아 주립대 총장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 지지하며,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도 신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장려한다”며 “그러나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가 우리 대학에 임박한 폭력사태가 유발될 모험까지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백인 우월주의 집회의 위험은 방치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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