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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재산세 차별 시정하라"

전직 주 대법원장 등 집단소송 제기
"백인 밀집 지역 주택가치 낮게 산정"

뉴욕시 재산세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가치의 건물이라도 백인 및 부유층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를 내지만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은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이 거세다.

19일 지역 신문 퀸즈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전 뉴욕주 대법원장과 전 뉴욕시 재정국장 등이 이끄는 시민단체 'Tax Equity Now NY(TENNY)'는 지난 4월 주법원에 시 재산세 책정 시스템이 지역과 인종에 따라 불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조세 정책 개정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조하는 뉴욕시의원 5명도 최근 지지 입장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산세 불평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산세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 5명 중 도노반 리차드(민주.31선거구)와 에릭 울리치(공화.32선거구) 등 2명은 퀸즈에 선거구를 두고 있다. 이들은 "퀸즈 남동부 등 소수계가 많은 지역은 백인이 다수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며 "이는 차별적이며 불평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정부는 재산세 산출을 위해 건물의 가치를 책정하는데 백인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가치를 책정하고 소수계가 많은 지역은 건물 가치를 높게 잡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같은 가격에 팔리는 건물이라도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의 건물에는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이다.



뉴욕시 재산세 산출법은 제정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TENNY는 소장에서 "파크슬로프나 브루클린하이츠 등 백인 밀집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이스트뉴욕이나 사우스자메이카 등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의 주택 소유주에 비해 적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 브루클린의 소규모 일반 주택의 재산세가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보다 더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해당 주장의 근거로 "드블라지오 시장 부부는 지난해 파크슬로프에 있는 건물 2채의 재산세로 7000여 달러를 냈다. 하지만 퀸즈의 일부 주택 소유주는 실제 부동산 가치는 휠씬 낮은 데도 더 많은 재산세를 냈다"고 지적했다.

퀸즈 남동부를 선거구로 하는 리차드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재산세가 오른다는 불평을 듣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재산세만 오르는 것"이라며 "우리 지역 시민들은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그 만큼 지역에 재투자되지는 않고 있다. 불평등한 재산세 책정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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