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밀집지역 재산세 많이 낸다
공시 주택 가격, 실 거래가보다 높아
플러싱 101.2%, 베이사이드 103.5%
백인 많은 동네는 집값 낮춰 세금 부과
뉴욕시 재산세 책정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 'Tax Equity Now NY(TENNY)'는 같은 가치의 건물이라도 백인 및 부유층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를 내지만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은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주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최근 뉴욕시의원 5명도 재산세 차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법정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본지 10월 21일자 A-2면>
TENNY가 뉴욕시 5개 보로의 59개 커뮤니티디스트릭트(CD)별로 재산세 책정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플러싱 등이 속한 퀸즈 CD7과 베이사이드 등이 속한 퀸즈 CD11의 주택 소유주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플러싱.머레이힐.화이트스톤 등이 속한 CD7은 거주민 중 백인 비율이 28.2%에 불과하다. TENNY는 이 지역의 재산세 산출을 위해 책정된 부동산의 가치가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가보다 높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실제 가치를 100%로 잡으면 CD7의 시 정부 평가 가치는 101.24%로 분석됐다.
베이사이드.더글라스턴.리틀넥 등으로 이뤄진 CD11 역시 실제 부동산 가치에 비해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곳으로 꼽혔다. CD11의 실 가치 대비 재산세 산출을 위한 평가 가치 비율은 103.5%로 분석됐다.
주법은 재산세 산출을 위해 책정하는 건물의 가치는 시장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TENNY는 시정부가 백인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가치를 책정하고 소수계가 많은 지역은 건물 가치를 높게 잡는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같은 가격에 팔리는 건물이라도 흑인.히스패닉.아시안 등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의 건물에는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맨해튼 경우 차이나타운 등이 속한 CD3의 경우 실 거래가 대비 재산세 평가 가치 비율이 110.5%로 분석됐지만 바로 옆의 월스트리트.배터리파크 등으로 이뤄진 CD1은 해당 비율이 72.3%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CD3의 경우 백인 비율이 32.8%밖에 되지 않지만 대표적인 부유층 지역인 CD1은 백인 비율이 72.3%나 된다.
TENNY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의 주택 소유주의 경우 실제 가치보다 총 3억7600달러의 재산세를 더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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