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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전쟁 각오해야 평화 온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주 원인은 북한이 무책임하게 핵과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개발 자금의 상당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퍼주기식 자금지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5년 간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하고 그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새 정부는 이전과 같은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안보 특보가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물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미동맹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사드 배치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 미 국방라인과 불협화음, 국가전력산업인 원자력 산업 축소 방침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조기 환수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이라크에게 점령당한 쿠웨이트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막 시작하기 전 예비역 장성들은 방송에 나와 첫날 미군 사상자가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첫주에 미군 전사자는 오폭으로 인한 14명에 불과했다.



전쟁을 막는 방법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각오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한반도 위기가 하루 속히 해결되고 북한의 주민들이 폐쇄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세상을 맞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기대한다.

이삼웅·전 LA한인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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