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6북한이 바라는 전작권 전환 서둘지 말라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국방위 국정감사 인사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또한 보수애국진영의 성우회(예비역 장성 2000여명), 재향군인회(회원 1000만명)와 참전 예비역들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측은 “전작권은 군사주권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북한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움직임에 대해 2013년 5월1일, 6월6일, 7월19일, 7월31일자 노동신문과 평양라디오방송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2014년 10월29일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것을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동족 대결 책동’으로 간주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전작권 전환이 북한에 도움이 됨을 역으로 말해준다.

미국 전문가들은 전작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루스 벡톨 교수(미 해병참모대학)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해병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북한과의 대규모 전투를 성공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줄고, 최악의 경우 “전작권 전환은 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재임 중(2008.6~2011.7) 여러 차례 “주한미군은 해군·공군 위주의 지원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만약 유사시 미 지상군 증원전력이 오지 않으면 북한으로의 반격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의 한국군 전력만으로는 전쟁 수행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대북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2010년 4월16일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에 대한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사실상 ‘무기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하니 걱정이다. 지금 안보 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인데, 다른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미군은 미국 헌법을 근거로 자국군을 외국군의 통제하에 둘 수 없게 돼 있다. 다시 말해 미군은 한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추진 목적과 북한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대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