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조지아 거주자 학비 다시 원점

이민자 권익단체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학생들도 거주자(in-state)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풀턴 카운티 법원의 지난해 판결이 24일 조지아주 항소법원에서 뒤집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 DACA 정책 폐지를 예고한 상태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24일 판결문에서 “원고는 DACA 정책이 연방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또 DACA가 “실질적으로 연방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거주자 학비 혜택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였던 대학평의회에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DACA 수혜자들 측은 즉각 조지아주 대법원에 상고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3월 DACA 정책을 폐지한다고 예고한만큼, 이 정책의 수혜자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논란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어린 시절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들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 지부는 민주당이 추진중인 ‘드림법안’ 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제임스 우 대변인은 “연방의회는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시민권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조건없는 드림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저지에 기반을 둔 시민참여센터(KACE)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http://dreamer.goaction.net/)을 벌이고 있다.

일부 대기업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우버, 인텔, IBM, 매리엇 등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다카 폐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아메리칸드림 연합’ 구성을 발표했다. 연합은 이른바 ‘드리머’ 보호를 위한 초당적 결의안을 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