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원전 축소는 세계적 추세

박승헌 / 미 해군 예비역

필자는 10월 12일자 중앙일보 본국지 사설에 게재된 서울대 공대생들의 외침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던 중에 공론화 위원회의 원전 재개 발표를 접했다.

원전에 대한 우려와 불합리를 말하기에 앞서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과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잃어버린 9년을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 결정 및 진행방식으로 인해 수십조원의 부채를 떠안게된 국민들에게 참으로 실낱같은 빛이 아닐수 없다.

이미 수천억원이 들어간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미래지향적인 탈원전정책 방침을 선택한 여론을 반영한 공론위의 결정이 민주적이기에 수긍하고 지지한다. 공론화를 거치며 이미 발생한 손해도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를 위한 초석으로 세우고 지난 정부들의 4대강사업이나 비선실세 지원같은 수십조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방파제를 건설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비용으로 본다면 무거운 마음이나마 위로가 될 듯하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계속 되어야 하며 나아가 정부는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지성적이고 국내공학기술 개발을 저해하며 국제적인 추세를 무시한다는 서울대 공대생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주장이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물안의 주장이다.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국민의 안전과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후손들을 위해 경제적이자 지성적인 정책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에너지 전문가이자 스탠퍼드대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토니 세바 교수는 자신의 책 '에너지 혁명 2030'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 "구석기 시대의 종말은 세상의 모든 돌들이 동나서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가 왔기때문이고 필름 시대의 종말은 필름을 만들 원료가 동나서가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카메라가 나와서이다."

원전기술도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기술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자 혁신적인 공학기술의 개발은 오히려 정부가 원전을 막고 더 나은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때 가능한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의하면 오늘날 30개 국가에서 449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나 세계 많은 원자력기업들이 이윤과 안전문제로 원전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독일의 예로 들자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청정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90년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2011년 원전재가동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94%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원전의 위험성과 그 처참함은 옆나라 일본에서 그리고 체르노빌에서 보았다. 그 외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원자력은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에너지원이다. 보통 원자력 발전은 막대한 설치비가 들어감에도 운영비와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데서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이 계산엔 중요한 요소들이 간과되어있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 부지에 대한 지대기회비용 천문학적인 해체비용 위험비용 등이 있다.

이미 MIT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대학에선 원자력의 발전비용은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발전방식보다 비싸고 비효율적이라는 발표하였으며 많은 공과대학들이 신재생 청정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있는 추세다.

이에 서울대 공과대학생들의 외침에 대해 외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원자력이 정말 지성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