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비자 추첨 폐지"…테러범 관련 트럼프 발언 논란

대통령이 형량 언급…"공정 재판 기회 배제 우려"
추첨제는 27년 전 부시 전 대통령 서명받아 시행
한 해 최대 5만개 발급,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

맨해튼 트럭 돌진 테러범 세이풀로 사이포브(29)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이포브가 연방검찰에 의해 테러 조직 지원과 차량 파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형 주장에 앞서 사이포브를 민간 교도소가 아닌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군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이포브의 재판이 1일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뒤에는 입장을 바꿔 "군 교도소로 보내는 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차라리 연방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빠르다"며 조속하게 재판이 이뤄지고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현직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피의자에게 특정 형량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만약 검찰이 실제로 재판에서 사이포브에게 사형을 구형할 경우 사이포브의 변호팀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사이포브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이런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을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이포브의 미국 이민을 가능하게 한 '비자 추첨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주장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데 이어 2일 하원의원들과 한 회의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비자 추첨제는 지난 1990년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비자 발급 제도로 한 해에 최대 5만 개의 비자가 추첨을 통해 발급되고 있다. 이 비자 제도에 적용받는 국가는 미국으로의 이민 규모가 적은 나라들이며 현재 발급 규모의 3분 2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주어지고 있다.

이번 테러 사건의 범인 사이포브의 출신 국가인 우즈베키스탄도 적용 국가이며 지난해의 경우 2378명이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포브는 지난 2010년 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이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이민 시스템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비자 추첨제 폐지와 가족이민 축소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