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김지아변호사] 유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건강 관련 문서

대리인 위임장, HIPAA 승인서, 사망 선택 유언서 등

문: 유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건강 관련 문서는 무엇인가.



답: 건강 관리에 관한 결정은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없을 때까지 유산 계획을 미루지 않는 게 좋다. 유산 계획에 건강 관리 관련 문서를 포함시키면, 너무 위독하여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의사 결정이 항상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진술한 건강 관리 문서는 종합 유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다음 세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건강 관리 대리인 위임장 또는 헬스 케어 프록시(Health Care Proxy)=이 문서를 통해 통해 건강 관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건강 관리 대리인은 의료 관련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다. 건강 관리 대리인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의, 거절, 변경, 중단 또는 선정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여러분이 이미 선택한 의료 관리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생명 유지를 위한 시술 유무 선택이나 임종이 가까워 졌을 때 관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대리인이니 만큼 여러분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산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임자의 의사 결정이 명확한 지침으로 대리인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HIPAA 승인서(HIPAA Authorization)=미국의 의료 보험의 이동성과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은 개인의 보건 의료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료 정보 주체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가족이라도 승인이 없인 여러분의 의료 기록을 볼 수 없다. 건강 관리 대리인이 위임자의 진료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임자로부터 HIPAA 승인을 받아 의료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망 선택 유언서 또는 리빙 윌(Living Will)=사망 선택 유언서는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의 의료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미 언급한 건강 관리 대리인 위임장은 주로 여러분의 대리인이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망 선택 유언서는 생명 연장을 돕기 위한 의료 기기를 제거할지, 수분과 영양을 계속 공급할지, 임종시 다른 어떤 보살핌을 선택해야 할지를 대리인에게 지시해준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결정들은 여러분의 의견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될 수 있도록 사망 선택 유언서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

위의 세가지 문서들은 신중하게 작성되었을 때,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바대로 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떠맡아 하게 되거나 작은 의료 결정도 법정을 통해 해야하는 고통스런 상황들을 간단히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