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최선호보험칼럼]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빈곤지수

보조금이란 그야말로 모자란 부분을 도와주는 돈이라는 뜻이다. 오바마케어의 보조금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이 낮아서 건강보험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어 건강보험을 갖도록 정부가 무상으로 도와 주는 돈이 바로 오바마케어 보조금이다. 모든 사람이 되도록 평등하게 살도록 정부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지지하고, 평등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저지하려고 애를 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시끄러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오바마케어는 적어도 2018년에는 계속될 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의 보조금도 계속 지원된다.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가를 알아보자.

오바마케어에서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은 가입자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조금이 줄어들다가 소득이 아주 높아지면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득의 높고 낮음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미국에서 소득이 높고 낮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주로 Federal Poverty Level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문자 그대로 우리말로 ‘연방 빈곤지수’라고 번역되며,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이 흠이다. 줄여서 흔히 FPL이라고 한다. 이것은 식구 수에 따라 일정 소득의 액수가 100%가 되게 정해 놓고 그 100%에 비례하여 한 가구의 총소득의 퍼센티지를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그 퍼센지티가 바로 그 가구의 FPL이 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한 가구의 FPL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정해지게 되어 있다. 조지아주를 예로 들면, FPL이 100%에서 400%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FPL의 퍼센티지가 100%에 가까이 낮아질수록 많은 보조금을 받고 400%에 가깝게 높아질수록 적게 받는다. 조지아주처럼 공화당이 득세한 지역에서는 FPL이 100%미만인 사람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원하는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가입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즉 어느 가구의 소득에 비교해 의료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가 곤란하므로 오바마케어 당국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이다. 천차만별의 각종 보험 상품 중에서 가입자가 가입하기를 원하는 상품의 보험료 가격에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오바마케어 당국이 실시하는 보조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액’의 보조금을 정해서 지급한다. 다시 말하면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가 정해지고 나면, 그 가입자는 정해진 보조금을 받아서 가입자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입자가 어떤 의료보험 상품을 고르는가에 상관없이 한 가입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은 일정하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 매월 $500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고르더라도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항상 $500이라는 말이다. 즉 이 사람은 $500의 보조금을 받아 들고 마음에 드는 보험상품을 골라 거기에 가입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다.

어떤 가입자는 보조금 액수를 보자마자 그것이 보험료라고 착각을 하고 기겁하는 수가 있다. 어떤 상품의 보험료는 별도로 정해져 있고, 이 보험료에서 보조금 액수를 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금이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치료비에 보태주는 ‘보조금’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다. 즉 한 달에 보조금액만큼은 가입자가 무료로 치료를 받고 그 액수를 넘어가는 치료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그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의 보조금(Tax Credit)은 절대 치료비를 대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보험료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에서의 보조금은 FPL에 따라 결정되는 점, 보험료에 대해 보조해준다는 점,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는가와 어떤 상품의 플랜을 고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문의: 770-234-480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