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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산층은 세금 늘어난다"
조세합동위 수정안 분석
연소득 7만5000~20만불
세부담 500불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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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1/14 경제 2면    기사입력 2017/11/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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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연방 상원이 중산층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난 9일 발표한 세제개혁 수정안이 오히려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초당적 성격의 조세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보고서를 통해 수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인 1380만 가구(전체 납세가구의 10%)는 2019년 부터 100~500달러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소득 7만5000달러~20만 달러 사이인 납세자의 세금 증가 폭은 500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5년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가구 수가 2019년보다 760만 가구가 늘어난 2140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중산층 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예상됐다. 뉴욕타임스는 3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16만 달러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인 택스브레인(TaxBrain)을 이용 자체 분석한 결과, 25%는 평균 1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상당 수의 중산층이 2018년엔 1300달러, 2026년엔 1700달러의 감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전했다. 단, 개인 보고자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공화당 상원은 지난 9일 ▶주.로컬 정부 재산세 및 소득세 공제 폐지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 현행 유지(100만 달러 이하) ▶의료비와 학자금 융자 이자 등 일부 항목 공제 부활 ▶표준 공제액 두 배 증액 ▶부양자녀 세액공제 1650달러로 확대 ▶법인세율 20% 인하 조치 1년 유예 ▶최고 개인 소득세율 38.5%로 하향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세제개혁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상원 수정안이 하원 안과 크게 다른 데다 재산세을 포함한 지방세 공제 폐지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인해 세제개혁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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