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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합의·배상금' 내느라 허리 휜다
예산 매년 증가세에도 역부족
2015년 억대소송만 2건 휘말려
2016-17 예산 두 배 이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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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1/1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1/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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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소송 합의금 및 배상금에 LA시 허리가 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2017-18 회계연도 1분기 재정 보고서(FSR)에 따르면, 합의금 및 배상금 예산이 한 분기만에 절반 이상 지출됐으며 나머지 금액도 곧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회계연도는 매년 7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다.

2017-18 회계연도에 책정된 합의금 총 예산은 8909만 달러다. 이 가운데 2949만 달러는 이미 지출됐고, 합의 지급이 예정된 금액도 2235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전체 40%를 조금 넘는 3725만 달러에 불과하다. 예산이 모자랄 경우 2000만 달러를 특별 펀드로 추가 편성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전체 예산은 1억900만 달러지만, 이마저도 앞으로 지급할 합의금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LA시는 억대 소송에 잇따라 휘말리며 막대한 합의금을 지출한 바 있다.

먼저 지난 2015년 8월 LA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화세 명목으로 공공시설이용세(UUT)를 불법으로 거둔 사실이 적발돼 9250만 달러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장애인 단체 '윌리츠(Willits)'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리면서 장애인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프로그램에 향후 30년간 12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한 번에 해결하기란 불가능해 LA시는 매년 일정 금액을 나눠 지출하고 있다.

벤 세하 LA시 부행정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이미 할당된 합의금 지급도 힘든 실정"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 확실하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과하게 지출되는 합의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0-11 회계연도에 4500만 달러였던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4-15 회계연도에 약 6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6-17 회계연도에는 과거 어떤 해보다도 지출이 커 당초 예산(6845만 달러)에 추가로 약 4700만 달러를 편성하기도 했다. 2016-17 회계연도 합의금 총 지출은 약 1억4600만 달러 규모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표 참조>

이에 지난 4월 론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은 예산 부족으로 약 6000만 달러 대출을 신청하는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합의금 지출이 가장 큰 부서는 '경찰국'이었다. LA시가 발표한 '합의금 분석 보고서(Citywide Liability Claims Payouts Status)'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경찰국에서 합의금으로 약 1억56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도로국(4300만 달러), 교통국(2100만 달러), 소방국(1100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송 항목별로는 고용 문제(26%)에 지출되는 액수가 가장 컸고 인권 문제(11%) 등이 뒤따랐다.

한편 LA시는 최근에도 수 건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할리우드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뇌손상 및 신체 장애를 얻은 남성 가족에게 1500만 달러, 9월 자전거를 타다 팟홀을 잘못 지나 부상당한 남성에게 6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각각 합의했다. 법원이 경찰 등 시 소속 기관에 합의금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만 해도 장애인 차별로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주장한 패서디나 경관에게 480만 달러, LAPD 경관 총에 맞아 사망한 남성 유가족에게 350만 달러 지급 평결이 내려졌다. 어제(14일)도 배심원은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남성 가족에게 5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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