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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세제 개혁안 재정위 통과

건보 가입 의무 폐지하고
모기지·의료비 공제 유지

연방상원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제 개혁법안이 16일 밤 재정위원회를 14-12로 통과했다.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은 모두 반대했으며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과 달리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늦추고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7단계로 유지하되 세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하원 법안은 주.로컬 재산세 공제를 1만 달러까지 허용하지만 상원 법안에서는 전면 폐지된다. 대신 상원안에서는 신규 구입 주택에 대해서도 모기지 이자를 100만 달러까지 공제해 주고 의료비 공제도 계속 가능하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60표가 필요한 일반 법안과 달리 예산 법안으로 간주돼 50표만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석이 52석이어서 3명의 이탈만 막으면 가능하지만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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