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세금 덕 본 기업 고용 늘릴까

최 운 화 / 유니티은행장

세법개정안은 몇 가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첫째는 세법개정으로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는 정부 부채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인가, 셋째로 경제가 빠른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빈부격차가 줄 것인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세율을 대폭 낮춰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데 있다.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이 매출이 늘 때 납세 후 이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 고용이 늘어나면 개인소득이 올라 소비가 늘어 기업이 더 잘 되는 선순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점은 세율을 줄였을 때 정부빚이 늘어나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다. 이 근거는 세율이 줄면 정부빚이 늘어나고 이 빚은 민간시장에서 빌려야 해서 민간부문의 투자자금이 줄어들게 돼 결국 민간부문의 성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 빚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과 가계에 이자비용의 부담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도 부정적 효과다.

이에 대한 세율인하파의 반론은 기업활동이 더 늘어나고 고용이 올라가면 비록 세율은 낮아도 세금을 내는 이익과 소득이 커져 전체적으로 절대세금 납부액이 커지면서 정부부채가 늘지 않거나 심지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 경기가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정부빚 때문에 줄어든 투자금이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논점인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어난 이익금을 기업이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기대하는 것처럼 생산을 위한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 중소기업과 직장인들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반대로 늘어나는 이익으로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되사는 데 사용된다면 주식시장에 투자한 부유층은 부가 늘어나지만 중서민층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질 수 있다.

이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해석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경제이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낙수효과'와 '공급측면경제'다.

낙수효과란 윗물이 늘어나면 아래쪽도 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기업과 부유층이 먼저 잘되면 기업이 투자하고 부유층이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가 커지고 고용이 늘어나 중서민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이고, 공급측면경제는 생산자 즉, 기업이 매출을 늘리게끔 유도를 해야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 중서민의 소득이 올라가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이상의 내용은 큰 맥락에서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시도한 레이거노믹스와 비슷하다. 그러나 당시와 여러 부문에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도전은 혜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이 남는 돈으로 과연 기대하는 고용을 늘릴 것인가의 문제다.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등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고용감소를 통한 성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세금혜택이 늘어나면 그 돈으로 고용을 대체할 자동화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레이거노믹스의 결과 국가부채가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 세법개정으로 국가의 빚만 늘어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경제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 의회의 구도상 특히 상원의 절차상 세법개정안은 통과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큰 골격은 기업과 부유층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당장 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은 올라가는데 과연 이들이 기대하는 대로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늘려 중서민층에게도 혜택이 늘어나는 균형사회가 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