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원 임기 3선으로 연장 추진 유력

차기 시의장 후보 8명 모두 찬성 입장 표명
현행법상 2021년 51명 중 38명 출마 못 해

뉴욕시의원 51명 가운데 38명의 임기가 오는 2021년 만료된다. 3선 의원과 재선 의원을 모두 합쳐서다. 전체 시의원의 3분의 2가 초선 의원으로 채워지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면서 시의원의 임기를 3선까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뉴욕대(NYU) 법대 주최 차기 뉴욕시의장 후보 토론회에서 마크 레빈(7선거구), 로버트 코네기(36선거구), 코리 존슨(3선거구), 도노반 리처즈(31선거구), 이다니스 로드리게스(10선거구), 지미 밴 브레머(26선거구), 주마니 윌리엄스(45선거구) 시의원 등 7명의 시의장 후보가 임기제한 조례를 개정해 시의원의 임기를 3선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불참한 리치 토레스(민주·15선거구) 의원도 추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시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뉴욕시는 지난 2010년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시의원의 임기를 2회로 제한했다. 그로부터 2년 전인 2008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시절, 시장과 시의원 및 시 감사원장 등의 공직자 임기를 3선으로 임시 연장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었다. 당시 여론은 3선까지의 연장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했으나 시장의 압력과 시의원들의 표결로 조례안이 통과되자 2년 후 주민투표로 이를 되돌린 것이다.

시의원의 임기가 3선이었을 때 당선돼 3선에 성공한 의원들과 2010년 이후에 시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을 합쳐 모두 38명이 2021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임기제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같은 현상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레빈 의원은 “일시에 수십여 명의 시의원을 잃게 되는 것은 뉴욕시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임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3선 연장은 시의회의 표결이 아닌 주민투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처즈 의원은 “시의원의 임기를 영구적으로 3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엔 찬성하지만 시 김사원장이나 공익옹호관 등의 공직은 현행 그대로 2선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화잇스톤 등을 포함하고 있는 20선거구의 피터 구 시의원은 3선이며 베이사이드·리틀넥 등이 속해 있는 19선거구 폴 밸론 의원은 재선이지만 임기제한 조례를 적용받아 두 사람 모두 2021년까지만 시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