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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쟁지휘부 NSC…세계 쥐락펴락 하는 400명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LA중앙일보] 발행 2017/11/24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7/11/23 13:10

냉전시대 탄생, 9·11 후 대형화
트럼프 방한일정·메시지도 준비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관여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국가안보회의 를 소집해 시리아 공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국가안보회의 를 소집해 시리아 공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백악관]

얼마 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 5명의 전·현직 보좌관이 모였다.

1947년 9월 18일 미국이 2차 대전 종전 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과 맞대결을 벌인 냉전의 상설 지휘부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창설한 지 70주년을 기념한 특별 좌담회였다. 연단엔 1970년 초반 미·중 관계 정상화와 베트남전 종전을 이끈 헨리 키신저(8대), 부시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을 치른 스티븐 해들리(21대), 이어 오바마 행정부 초반 NSC를 이끈 제임스 존스(22대)와 맥매스터 보좌관(26대)이 앉았다.

NSC는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을 위해 국제전략과 전쟁계획(War plan), 군사옵션을 준비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정과 메시지 작성도 NSC의 일이었다. 행사에선 키신저 전 보좌관 땐 42~45명에 불과했던 NSC가 현재 400명 안팎의 매머드 조직으로 성장한 게 화제에 올랐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160~170여 명이 대외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나머지 인력은 24시간 교대로 백악관 통합상황실 운영과 정보통신, 대통령의 해외 방문과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맥매스터 보좌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북한이다.

그는 중앙일보에 "지금은 분명히 중대한 시기"라며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는 북한에 대해 거의 매일 협의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워싱턴 전쟁연구소(ISW) 연설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4~5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며 "일부는 나머지보다 험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정밀타격이나 군사적 봉쇄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전쟁을 피하길 바라지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는 매슈 포틴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베이징특파원과 해병대 정보장교 출신인 포틴저는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발탁했지만 맥매스터 체제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유임하고 있다.

현역 육군 중장인 맥매스터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현역 육군소장인 릭키 워델 부보보좌관은 NSC의 일상 운영과 회의 진행을 맡는 NSC 2인자다. 워델 부보좌관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군수담당참모로 근무했고 아프가니스탄 나토군사령부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의 후임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NSC의 또 다른 실력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시절 만 29세에 백악관 인사보좌관을 지내고 이후 국무부 교육문화담당 차관보를 지낸 디나 파월 부보좌관. 그는 NSC 장기 전략 및 부처간 조정업무를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에 여성정책을 자문하며 인수위에 참여한 후 지난 4월 NSC에 합류했다.

이방카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대외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시리아 공군기지 미사일 폭격 당일 회의를 포함해 주요 NSC 회의에 각료들과 함께 참석하는 핵심 멤버다. 유대인인 쿠슈너 고문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포함해 중동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중국정책에도 관여하고 있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쿠슈너 고문은 멘토인 키신저 전 보좌관이 제안한 G2(미·중) 협력체제와 북핵 '그랜드 바겐'을 밀고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및 정책을 수립하는 NSC가 직접 집행에도 관여하는 것은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CSIS 좌담회에서 해병대 대장출신인 존스 전 보좌관은 "해병대 대위로서 캄보디아 작전도중 직접 NSC 스탭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며 "NSC의 최대 암적 문제는 전략수립부터 실행까지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레이건 정부 시절 1985년 '이란-콘트라 스캔들'이다.

NSC 참모이던 올리버 노스 중령이 이란과 가까운 레바논 테러조직 헤즈볼라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으론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노스 중령 본인이 구속됐을 뿐 아니라 이 사안에 지시·관여했던 로버트 맥팔레인(13대)·존 포인덱스터(14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소되고 조사위원회까지 열렸다. 조사위의 결론은 NSC는 앞으로 직접 공작에 관여않고 CIA에 맡기라는 것이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최근 점점 많은 권한들이 NSC로 중앙집중화됨에 따라 NSC 조직이 정부 집행부와 경계선을 넘는 일이 발생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부처에 넘겨 본연의 통합조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70주년 행사에서 키신저 전 보좌관은 "미국은 다른 강대국과 달리 국가 존망의 위협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며 "외교정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질서를 만들고 다른 나라의 정치구조도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회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위협, 사이버전쟁같은 새로운 전장, 대량파괴의 민주화 시대에 직면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억지방식과 힘에 기반한 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의 통합 전략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박인태 인턴(성균관대·아메리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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