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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미국 '외교보다 대결' 택하나

[LA중앙일보] 발행 2017/12/05 미주판 22면 기사입력 2017/12/04 19: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종잡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였다. 외교적 해법이 우선인지,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책이 우선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북한 정책이었다.

대외 정책에서 온건한 정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혹은 엇갈려 사용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채찍과 당근'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조라는 것은 있다. 큰 방향을 정하고 그 안에서 채찍도 쓰고 당근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과적이다. 채찍과 당근도 자주 바뀌면 혼란스럽지만 기조는 뚜렷한 이유 없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전략의 중요한 축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향해 군사분담금을 거론하는 순간, 세계는 이를 채찍보다는 방향 변화로 읽으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혼선으로 해석되던 대외 정책이 최근 큰 방향을 잡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찍과 당근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서 오는 혼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익 챙기기에 외교 정책이 혼선을 빚는다는 비판과는 다른, 일종의 기조가 모습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가장 큰 징후는 외교정책을 이끄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퇴진설이다.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부인했음에도 사임설과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과 대통령의 딸 이방카 부부 사이의 갈등설, 이방카 부부 백악관 퇴출설이 잦아들더니 틸러슨 교체설이 다시 튀어나왔다. 틸러슨을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으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또 이방카를 유엔대사로 보내고 현 유엔대사인 니키 헤일리를 국무장관에 임명한다는 설도 나왔다. 폼페오 국장이 국무장관에 임명되면 존 켈리 비서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모두 군 출신인 상황에서 국무장관에 정보기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이다.

헤일리 유엔대사가 강경파인 것을 고려하면 틸러슨 교체설보다 중요한 것은 후임자로 정보기관 출신과 강경파가 거론되는 분위기다. 외교적 해법보다 대결에 무게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에는 악시오스가 중국 경제를 견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새 국가안보전략이 곧 확정된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의 공동창업자 등이 지난해 만든 뉴스 웹사이트다. 아직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정치 관련 보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매체다.

악시오스는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우주 공간의 무기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꼽았다. '우주 공간의 무기화'는 레이건 행정부가 내건 '스타워즈 계획'의 연장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도 적어도 외형상 강한 대응에 방점이 있다. 3개 항모 전단이 집결하는 규모는 북한을 상대로 한 무력시위를 넘어선다. 그 이상의 큰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레이건 시절의 '스타워즈'는 군사적으로는 성공 여부를 따지기 어렵지만 결국 옛 소련을 붕괴시킨 전략의 하나로 꼽힌다. 옛 소련은 '스타워즈'에 대항하기 위해 무리한 군비경쟁에 나섰다가 경제력이 소진되면서 연방이 붕괴했다.

대외 정책에서 대결에 방점이 찍힌다고 곧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워즈'는 군비경쟁을 촉발했지만 무력 충돌 없이 종결됐다. 외견상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속으로는 경제전이었기 때문이다. 악시오스는 새 국가안보전략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전략이 예상처럼 '중국 경제 견제'와 '우주 공간의 무기화'를 공언한다면 대외 전략은 대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는 상대국에 지금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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