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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2/0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12/05 14:58

어떤 시민권법도 추방 해결 못해
IR-3, 4 비자 법적 효력 천지차이
국무부 입양 기초자료 확인 불능

한미간 해외입양 65년 ④ 입양인 시민권법의 허점과 한계
2012년 한국의 입양특례법 개정 후, 정책과정에서 배제된 국제입양인들이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다(We are not invited)”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고아호적과 입양기관의 영문약자와 번호로 표시되었던 자신들의 입양서류를 상징하는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2012년 한국의 입양특례법 개정 후, 정책과정에서 배제된 국제입양인들이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다(We are not invited)”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고아호적과 입양기관의 영문약자와 번호로 표시되었던 자신들의 입양서류를 상징하는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한국 출신 입양인이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급기야 추방되는 상황은 65년 동안 지속된 한미 양국의 반인권적 입양법제에 의해 발생하는 필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해 왔을까. 적어도 미국은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연방과 주로 관할이 갈린 이민법과 입양법은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1975년 한국 아이들의 입양재판에서 뉴욕법원은 “이민법 조항은 오로지 비자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외국 아이들과 입양부모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은 입양에 대한 감시를 미 연방정부 이민국에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입양은 전적으로 주법원의 책임이다…이 두 절차는 뒤섞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아이 입양을 보장할 수도 없으면서 미국에 입국시키는 무책임한 이민당국과 IR-4 절차에 대한 비판이다.

2000년 어린이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제정도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게 이 법의 목적이다. 그러면서도 ‘아이’만을 수월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고아조항의 취지는 그대로 이어간다. 법 시행 당시 18세 미만인 198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1983년 이전 출생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개선하면 문제는 해결될까. 바로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ACA)이 이런 취지로 제안되었다. 앞서 IR-4 비자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ACA의 한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다. (제3회 IR-4비자에 대한 기고 참조)

어린이 시민권법이든, 입양인 시민권법이든, 입양인이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full and final adoption’으로 미국인과 한국 아이 사이에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입양이 없다면 시민권도 없다. IR-4 절차의 치명적 문제는 입양성립 없이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고, 이후 미국에서 입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시민권 자동취득 조항은 애초에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IR-3와 4는 숫자 하나 차이로 그 법적 효력은 천지차이이다. IR-3는 full and final adoption이 아이 출신국에서 국경을 넘기 전에 완료된 경우 발급된다. 한국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IR-3 절차를 거쳤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IR-4 절차로 미국으로 보냈고, 이를 2013년까지 유지했다.

1983년 이후 출생한 입양인이라고 해도, IR-4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어린이시민권법에 의한 자동시민권 취득 적용대상이 아니다. 최근 미 국무부 관계자는 프레시안 취재단의 질문에 이 법은 IR-3 절차에 적용된다고 직접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많은 언론에서 이 법이 입양인 시민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도된 사실을 알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언반구 대응하지 않았다. 2012년 필자는 한국의 당국자로서 미 국무부에 입양인 추방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한국이 보유한 입양 어린이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이들의 입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 측 답변은 ‘불가능하다’였다. 아이가 입국 후 각 주로 이동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는 설명이었다. 국제입양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입양인 추방 문제는 창의적으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당국자들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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