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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김지아변호사] 재혼 가정 상속 계획 세울 때 유의할 점은
기존 자녀와 새 배우자 간 갈등 피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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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2/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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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혼 가정이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답: 당신의 자녀,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오늘날의 현대 가정에서는 매우 일반적이다. 재혼 가정은 두 번 또는 그 이상 결혼의 산물이며, 한 명 이상의 배우자가 이전 결혼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함께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여러분이 재혼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유산 계획을 하여 평생 동안, 의식이 불분명해질 경우, 사후에도 가족 간의 분란을 피하고 사랑을 지킬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재혼 가정에서 어떤 잠재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자.

이전 결혼에서 자녀를 낳았고, 중병이나 사고로 의사 표시가 불가능해지거나 사망하여 새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겼을 경우 남겨진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자녀는 사랑 받지 못하거나 잊혀진 느낌을 가지고 분개할 수도 있다.

새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다음, 배우자의 사망 시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계획함으로써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들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 모니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반대로, 예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파트너 또는 배우자에게 자산의 일부나 전부를 남기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전체 자산이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갈 수 있다. 계획이 업데이트되기 전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현재 파트너가 공유하는 집에서 쫓겨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에서 흔히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은퇴연금과 보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단히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는데, 이는 연금과 보험의 수혜자 지정은 유언장이나 신탁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전체 상속 계획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수혜자로 남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다. 또한 새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자녀들은 보조 수혜자로 정하면 모두에게 재산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 수혜자가 함께 사망하지 않는 한, 연금과 보험의 모든 재산이 주요 수혜자에게 가게 된다.

중병이나 사고로 무의식이 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재혼 가정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 새 배우자가 건강 관리 대리인으로 지정되었을 때, 모든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자녀와 새 배우자와 함께 깊은 논의를 한 후 명확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피하고 심지어 계획 과정을 통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혼이나 사망 후 재혼한 부모의 자녀인 경우 부모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알리기를 권한다.

모든 가족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필요사항이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그리고 모든 가족을 돌보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가족 일원에게 상속 계획을 알리고,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www.jiahkimlaw.com, 718-902-5454(한국어), 646-389-5065(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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