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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뺨맞고, 흉기에 다치고, 숨지고…韓 경찰관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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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17/1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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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천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20대가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청주에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렸습니다.

범인 검거·단속과정 등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례는 모두 1만 345건에 달합니다.(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

이 중 피습, 즉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전체 공상의 25∼30%를 차지했는데요. 같은 기간 일어난 순직 81건 중 3건도 피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벌인 특별단속에서도 가벼운 폭력 등 일반 공무집행 방해로 1천 584명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72명이 검거됐습니다.

공권력에 가해지는 폭력이 그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겨야”

“동물보호법은 있어도 경찰보호법은 없는게 현실”

인천에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을 뿐입니다. 양형 이유는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검거 현장 영상이 종종 화제가 될 정도로, 미국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해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총이나 흉기를 꺼낸 범인을 현장에서 사살하기도 합니다.

“단순 검거에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범인이 검거를 거부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위협을 가할 때는 총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찰도 여느 시민들처럼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폴 H. 로빈슨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

우리 경찰당국도 공무집행 방해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테이저건 사용에도 과잉 진압 논란이 일어나는 분위기 속, 현장의 경찰관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 침해는 결국 수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죠. 경찰관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정예은 인턴기자

kir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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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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