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오바마케어 무력화' 현실로

올해 가입자 작년 수준에 크게 미달할 듯
가입 기간 절반으로 줄고 홍보 활동 미흡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지난해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방건보거래소를 통한 가입자는 360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0만 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최근 한 주간(11월 26일~12월 2일) 가입자는 82만3180명으로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는 11월 네 번째 주에 비해 32만여 명 증가했다. 이 중 신규 가입자는 27만1200명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가입 마감일인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총 가입자 920만 명에는 근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입 기간이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한 45일인 데다 이 같은 변동 사항에 대한 홍보 활동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이유로 지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유치를 위한 홍보비는 전년 대비 90%나 삭감됐으며 지난 10월엔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코페이)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디덕터블)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ost-sharing reduction.이하 CSR)'이 전격 중단됐다.

특히 연방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법안의 건보 의무 가입 조항 폐지는 오바마케어의 존립 자체를 흔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의무 가입 폐지 시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무 가입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15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달 말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신고 시 벌금을 내야 한다.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은 대부분의 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 보험이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 또는 ACA 보험 플랜 가운데 하나는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있으면 벌금을 피할 수 없다. 벌금은 무보험 성인 한 명당 695달러 또는 가구 소득의 2.5%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