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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마리화나 업소 1200개 생긴다
판매 규정안 만장일치 가결
소매 업소만 390개 달할 듯
경범 전과자에도 영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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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2/07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7/12/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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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판매규정안이 LA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1월 11일 샌버나디노에서 열린 마리화나 이벤트 하이타임스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모습. [AP]
마리화나 판매규정안이 LA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1월 11일 샌버나디노에서 열린 마리화나 이벤트 하이타임스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모습. [AP]
내년부터 가주 전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매 판매가 합법화되는 가운데 LA시의 관련 규정이 확정됐다. 미국 최대 마리화나 시장이 될 LA시의 규제안은 전국 타도시의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6일 LA시의회는 일련의 마리화나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허브 웨슨 시의장은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주류 판매처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모두 라이선스를 받아야 팔 수 있다. 가주 정부는 이미 지난달 16일 소매 판매 규제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LA시의 규정은 라이선스 발급 대상, 업소의 숫자, 영업 지역.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의회는 가장 논란이 됐던 전과자에 대한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놓고 절충안을 선택했다. 비록 전과가 있다 해도 중범 혐의가 아니라면 영업 허가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강력 사범이나 경범이라도 마리화나.담배.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기록이 있다면 일정기간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강력범죄자일 경우 최대 10년간 판매 허가가 불허된다.

시의회는 전과자 판매 허가 기준을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맞췄다고 밝혔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여론을 일부 수용했다. 또 이 기준에 따라 라이선스 허가 심사 최우선 순위를 저소득층과 마리화나 단속 집중 지역 거주자로 정했다.

소매업소 과밀 현상을 막기 위해 영업 장소는 상업.공업 지역으로 제한된다. 학교, 공원, 도서관, 아동 보호소 등에서 반경 700피트 이내는 영업 금지다. 업소간 거리도 7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당 거주 인구를 감안해 업소 숫자를 제한한다.

규제안에도 불구하고 허가 업소수는 1200여개가 넘을 전망이다. 시정부는 규제 기준에 맞춰 추산한 결과 소매업소는 390개, 재배업소는 336개, 제조업체는 5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규정은 아직 세부안까지 확정짓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주정부가 정한 영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지만 시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다.또 마리화나 업소내 흡연도 주 정부는 허용했지만, LA시는 일단 불허한 상태다.

시의회는 1월 심의에서 규제안을 보충할 계획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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