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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푸드스탬프 신청자에 약물 검사
부양가족 없는 일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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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2/07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7/1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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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대폭 제한하며 노조 무력화에 앞장서온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이번에는 주 정부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셰어((FoodShare)' 신청자 일부에 대한 약물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폭스뉴스는 5일 워커 주지사가 부양가족 없는 경제활동 가능자가 푸드셰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약물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전날 주 의회에 송부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앞으로 120일 이내에 의회 또는 연방 당국이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규정은 효력을 얻는다며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약물검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커 주지사 측은 푸드셰어 수혜자는 연간 6만74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3%에 해당하는 약 2100명이 약물검사 대상이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은 전체의 0.3%인 22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주지사 측은 경제활동 가능자가 약물 사용 습관에서 벗어나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주 정부 지원금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워커 주지사는 2015년 유사 규정을 만들어 주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연방 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관리하지만 연방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워커 주지사는 의료비와 실업수당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약물검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규정 시행 시 반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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