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노점상 확대 조례안 또 논란

비베리토 뉴욕시의장 올해 안 추진
7년간 매년 335개 신규 면허 발급
식품·청과업계 등 '생존 위협' 반발

뉴욕시에서 음식 노점상을 현재보다 1.5배로 늘리는 조례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한인 식품·청과 업계 등은 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임기 중에 이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감안하면 시의회 회기는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불과 2주 안에 조례를 처리하겠다는 시의장의 움직임을 두고 '정치적 업적'을 남기려는 의도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시의장의 입장을 5일 전달받은 시의원들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 시의원들은 라이선스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들이 암시장에 눈길을 돌린다며 이 조례안이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기존 레스토랑과 델리 등 소상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주 내에 시의회에 상정될 '푸드 벤더 현대화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35개의 신규 푸드 벤더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이 가운데 35개는 퇴역군인(참전군인 또는 정규군 명예제대자)에게 할당한다. 또한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과 노점상.시 관계당국.상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지난해 처음 발의된 조례안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지난해 조례안은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600개의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내용이었다. 신규 라이선스 발급 규모를 총 4200개에서 3350개로 줄인 것. 하지만 현재 5100개인 라이선스에 3000여 개가 추가되면 소규모 델리나 레스토랑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뉴욕한인식품협회의 박광민 회장은 "업소 바로 앞에 카트를 세워놓고 영업하는 노점들로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노점상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업계의)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실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여러 단체와 함께 조례 철회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경제개발구역)연합의 로버트 벤타투 회장은 "노점상으로 인해 줄어들게 될 보행자 공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단 2주 안에 조례를 입법화하겠다는 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맨해튼상공회의소의 제시카 워커 사무총장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노점상도 기존 레스토랑이나 델리와 마찬가지로 위생등급제를 적용 받아야 하며 강력한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고 워커 총장은 강조했다.

지난해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마크 레빈(민주·7선거구) 시의원도 이번 조례안 처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점상은 뉴욕시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시민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빌 드블라지오 시장실의 세스 스타인 대변인은 "뉴욕시 거리 상황과 적절한 단속 방안, 노점상들의 기회 등이 모두 고려된 개혁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