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으면 던킨도넛 기프트카드 받는다?

뉴욕시장실 법원개혁센터, 형사법원서
설문 응답 경범죄자에 대가 제공 논란

뉴욕시가 법원에서 설문조사에 응하는 대가로 경범죄자들에 15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범죄자도 법을 어긴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선물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장실 형사정의국(OCJ) 산하 법원개혁센터(CCI)는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총 144개 문항으로 이뤄진 이 설문조사는 ▶법원에 들어설 때 보안경찰로부터 공손한 대우를 받았나 ▶목이 마를 때 어디서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아는가 ▶실내 온도는 쾌적했나 ▶법원 내 각종 안내표지가 공손한 언어로 쓰여 있었나 ▶판사나 법원 직원이 당신이 인내하고 기다린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나 ▶검사가 당신을 공손한 태도로 대했나 ▶법원에 들어설 때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또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했나 등을 묻고 있다.

80만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경찰 및 법원 관계자들과 시민
들의 힐난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시 경사노조(Sergeants Union) 에드 멀린스 회장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오랜 문구를 이제는 ‘죄를 지으면 던킨도넛 기프트카드를 받게 된다’로 바꿔야 하는게 아니냐”며 “이러다가 압수한 총기를 범죄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뉴욕시 형사노조(Detective Union) 마이클 팔라디노 회장도 “법원 출두가 즐거운 시간이 돼서는 안된다”며 “다시는 법원에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법원 직원들의 친절도에 관한 문항도 비난을 받고 있다. 법원경찰협회 데니스 쿼크 회장은 “(우리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법원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법원의 모든 행정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형사정의국은 “매우 적은 액수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를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