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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족이민 축소 정책 탄력 받는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12/13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12/12 18:06

테러범,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공화당 '메릿베이스' 법안 급물살 탈 듯

맨해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가족이민 축소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군사력 증강 법안 서명식에 앞서 전날 발생한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뉴욕시에서 최근 두 건의 테러가 일어났고, 두 건의 테러를 일으킨 범인들은 비자 추첨과 ‘연쇄이주(chain migr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왔다”며 “두 프로그램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비자 추첨은 지난 10월 31일 맨해튼에서 트럭돌진 테러를 일으킨 세이풀로 사이포브(29)의 이민 경위를 의미한다. 사이포브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지난 2010년 비자 추첨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이민왔다.

‘연쇄이주’는 가족이민의 다른 표현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들에게 미국 이민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은 가족이민 위주다. 11일 맨해튼 전철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에서 폭탄테러를 일으킨 아카예드 울라(27)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F-43)를 받아 지난 2011년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으로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가족이민 축소를 강조해왔다. 특히 의회 합동연설에서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고학력자와 전문 기술 인력 위주의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같이 합법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 의한 테러가 잇따르자 가족이민과 비자추첨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테러가 발생할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정책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공보관은 폭탄테러가 발생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민 감축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쇄이주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 정책이 폐지돼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일으킨 테러범 또한 미국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연쇄이주 폐지와 이민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악관은 의회의 입법 작업도 촉구했다. 샌더스 공보관은 “테러 공격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이민개혁을 위해 의회가 대통령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라며 “우리는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현재 메릿베이스 위주로 이민정책을 바꾸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민주당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 중 범법 기록이 없으면 시민권 취득 등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드림액트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대신 국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절충안 성격의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법안이 선택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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