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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세비 수준과 보좌관 인원이 타국에 비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지난 12월 초 국회에서 의원 세비를 2.6% 인상하고 보좌관 1명을 증원시킨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12월 8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경북 포항을 찾아가 지진피해성금으로 소속의원 11명의 세비 인상액 220만 원을 기부했다.

국회의원 셀프 세비인상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세비 반납을 제안했으나, 유야무야 있다가 기자들이 따지자 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어느 직장이건 급여인상은 일반적이다"고 했고, 국민의당 김동철원내대표는 국민불신 때문에 세비인상을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후안무치한 답변만 보였다.

자유한국당 차모 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 즉, 18대 국회 때 보좌관(비서) 6명이, 19.20대 국회에서 각 1명씩 증원되어 8명이 되었는데, 최소 4명은 365일 지역구에 내려가 각 체육회, 향우회, 등산회, 바자회, 회갑연 등에 의원 대신 참석하고, 당원 교육 등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선거대비 업무를 처리한다고 한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금액을 추정한다면, 300명X1인당 월 200만원X4명X12개월=연간 2조8800억 원에 이른다. 국회가 이런 부조리를 행하고 있으니, 부패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김태호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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