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lear
81.1°

2018.07.19(THU)

Follow Us

주식회사와 자산 보호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2/18 경제 3면 기사입력 2017/12/17 12:05

홍승우<br>SH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승우
SH 법률사무소 변호사

비즈니스 소유 형태 중 주식회사(corporation)는 회사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체(legal entity)이다. 주식 회사는 법률이나 세금 목적상 소유자나 운영자로부터 분리, 독립된 법인 인격(legal person)으로서 회사 오피서를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 체결 등 법률상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세금을 낸다.

유한 회사(LLC) 처럼 주식회사의 장점 중 하나는, 주식회사를 소유한 주주 (shareholders)가 비즈니스의 목적상 발생하는 부채, 책임 (liabilities)에 대해 투자한 금액만큼 까지만 책임진다는 데 있다. 바꿔 말하면,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주주 개인의 자산- 집이나 자동차 등- 은 주주 본인이 회사의 오피서로서 연대책임 (guaranty)을 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협력회사(Partnership)나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와 달리,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직원(employee)으로 일을 함으로써 급여 또는 부가적인 혜택, 예를 들어 의료 보험 등을 받음과 동시에 나아가 소유 주식 비율에 따라 회사 이익 중 일부를 배당(dividend)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 재정이나 비즈니스 계획상 회사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지,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는 게 좋을지 자세한 사항은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한 예로, 주식회사 또한 비즈니스의 규모나 목적, 주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이익에 따른 세금을 주주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형태(S Corporation)를 취함으로써 주주 개인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고려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주주 개인이 각각 세금 보고를 하여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길이 있다. 예를 들어 50%의 주식 소유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 액수의 50%가 개인 세금 보고시 배당되며, 손실 액수에는 추가로 주주 개인이 회사에 융자를 해 준 액수가 포함될 수 있다.

주식 회사의 구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회사를 운영하며, 대개 분기별로 회사 실적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임명된 회사 오피서는 회사의 일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고 관리, 직원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 운영 관련 지출, 직원 급여 지급 등을 제하고 남은 이익은 회사 주주들에게 지분대로 분배된다.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 정관(By-Laws)이 있어야 하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 총회가 열려야 하고 그 기록물 (minutes)이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회사 은행 계좌(business account)를 통해 주주 개인에 관련된 지출, 예를 들어 집 관련 모기지나 개인 용도 자동차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송사(litigation)에 휘말렸을 때, 법원에서 법인으로서의 회사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 안 할 수 있게 되어, 비즈니스 부채에 대해 주주가 투자한 금액을 넘어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