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57.1°

2018.01.19(FRI)

美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 고조…'새 규제 발동 가능성'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7/12/20 13:02

민관철강 수입규제 대책회의 "과도한 수입규제는 WTO 제소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세아제강[003030], 휴스틸[005010], 넥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철강업계와 무역협회, 학계와 법조계의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철강의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법, 미국의 232조 조사 등 최근 수입규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이 232조 조사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철강업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공청회 참석과 의견서 제출, 양자 및 다자회의 등 가능한 모든 계기에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며,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 철강사·관계사들이 대미 투자와 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일부 수입규제는 상대국과의 통상 관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안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의로 통상 및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bluekey@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현

관련기사 한국경제-수출 수입 호조 경기호전 확산

Branded Content

 

오늘의 핫이슈

포토 뉴스

Follow Us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