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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 다섯번째 의혹 수사…이번엔 두갈래 협공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7/12/22 01:47

2007년 도곡동 땅 수사로 시작…검찰·특검 모두 'MB와 무관' 결론
실제 주인 의혹 지속…'비자금 조성·외교관 동원' 의혹 별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수사팀을 꾸림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얽힌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다섯 번째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의혹은 굵직한 수사 줄기로만 따져도 2007년 이후 검찰과 특검이 번갈아 네 번을 들여다본 사건이다.

그런데도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은 이 사건을 이번에는 명쾌히 결론짓기 위해, 검찰은 두 개의 사건 줄기를 별도로 파고드는 '양 갈래 협공' 전략을 구사한다.

◇ 2007년 시작된 수사…검찰·특검 모두 'MB 무관' 결론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최대 주주인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인 다스를 둘러싼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07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시 이상은씨 소유의 도곡동 땅이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도곡동 땅의 매각 자금 중 일부가 다스로 흘러들어 갔다는 점도 의혹의 일부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로 보이나 제3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의혹은 같은 해 대선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으로 번졌다.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불법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전 대통령과 공동 설립한 LKe뱅크를 매개로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이 확산하자 검찰과 정호영 특검이 차례로 수사했지만 모두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BBK 사건에서 다스는 19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BBK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때부터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검찰과 특검의 결론은 마찬가지로 '무관하다'였다.

다스 의혹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또 등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 서울 내곡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이상은씨가 자택 붙박이장에서 꺼낸 현금 6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다스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이상은씨는 이 돈이 펀드 투자 수익금을 찾아 모아둔 것이라고 밝혔는데, 펀드의 원금은 의혹의 시작점이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광범 특검팀은 이 돈의 정확한 출처를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 다시 떠오른 의혹…이번에는 두 개 수사팀서 별도 수사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중국 내 일부 법인 대표에 선임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재부상했다.

최대 주주인 이상은씨 일가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지분이 없는 이시형씨가 회사를 장악해 나가는 것은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이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들어온 고발사건을 계기로 다스 관련 의혹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두 가지 고발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서로 다른 수사팀에서 양 갈래로 추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나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고발한 사건이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혐의를 저지른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다스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이를 검찰에 인계하지도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던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는 별도 수사팀에서 수사토록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적용 혐의 중 상당부분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별도 수사팀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당시 파견 검사였기 때문에 수사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0억원 문제는 '기업 비자금 조성이 아닌 직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라는 사실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사안이 불거져 확인했으며 관련 기록을 검찰로 그대로 넘겼다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인지 아닌지와 그와 맞물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므로 관련 사안을 조사한 뒤 검찰로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의 다른 한 갈래는 다스가 BBK에서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국가기관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 사건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고발한 사건으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이 김씨를 압박해 다스에 먼저 140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개 회사의 투자금 회수에 외교기관 등 국가권력이 권한을 이용했다는 의혹은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과 맞물린다.

이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고발인을 조사했고, 현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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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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