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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

[LA중앙일보] 발행 2018/01/02 미주판 22면 기사입력 2018/01/01 12:54

지난해 1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백악관에 모여 세제 개혁안 통과를 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과 공화당이 힘을 모아 거둔 최대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니 자축할 만도 하다. "우리는 하나된 전사들 같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11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성공한 세제 개혁안 통과의 의미가 백악관과 공화당의 팀워크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까지 더해지면 의미는 더 심장하다. 세제 개혁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올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전사'로 합심해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뉘앙스다. 세제 개혁은 올해 트럼프 정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책은 인프라 투자와 웰페어 개혁, 이민 개혁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인프라 투자는 2018년 최우선 사업이라는 발표가 이미 나왔다.

네 가지 정책, 세제 개혁과 인프라 투자, 웰페어 개혁, 이민 개혁은 최근 들어 백악관이 핵심 사업으로 공언한 것이다. 이중 세제 개혁은 끝나고 나머지 3개는 올해의 정책 기조다. 이를 다시 묶으면 하나는 경기 부양, 하나는 지출 삭감이다. 세제 개혁과 인프라 투자가 경기 부양이라면 웰페어 개혁과 이민 개혁은 지출 삭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제 개혁은 일종의 경기 부양책이다. 통화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 중 재정 지출에 해당한다. 세금을 걷은 다음 지출하는 대신 세금을 덜 걷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를 덜 걷는 것이니 그만큼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올해 최우선 사업이라는 인프라 투자도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연방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

문제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점이다. 한쪽의 지출이 늘면 다른 쪽의 지출을 줄이면 된다. 웰페어 개혁과 이민 개혁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웰페어 개혁은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등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민 개혁에는 연방 재정이 새는 것을 막겠다는 트럼프식 시각이 반영돼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경기 부양책은 물론 우려도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려 경기 과열을 차단하려는 것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경제 성장세 가속을 방해하지 않겠지만 세제 개혁안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할 뿐"이라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우려 즉, 경기 과열과 나랏빚 증가, 기업과 부자에게 더 유리한 점은 올해 핵심 정책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데도 여론조사에서 세제 개혁에 왜 반대가 더 많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의 80%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상에도 소득 격차가 더 커진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CNN 조사에서 반대는 11월 33%에서 12월 55%로 높아졌다. NBC·월스트리트 조사에서도 반대는 41%로 찬성 24%와 큰 격차를 보였다.

정치적으로 양당의 대결은 더 첨예해졌다. 세제 개혁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상하원에서 한 명도 없다. 모두 공화당 표로 통과시켰다. 오히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1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경기 부양책의 정치적 성취와 부담은 오로지 공화당 것이 됐다.

트럼프의 세제 개혁은 성공했다. 덕분에 대규모 재정 지출을 앞세운 경기 부양책도 강한 추진력을 얻었다. 연준이 경기 부양책을 접으려 하자 이제 트럼프가 경기 부양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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