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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세 현실화되나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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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입력 2018/01/01 16:59

쿠오모 뉴욕주지사 직속 '픽스 NYC'
보고서에 혼잡세 부과안 포함할 듯
차량 공유 업체, 통근자 단체 등 찬성
드블라지오 등 뉴욕시 정치인들 반대

뉴욕시의 교통혼잡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사진) 주지사가 뉴욕시의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재정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한 ‘픽스NYC(Fix NYC)’의 보고서가 이르면 이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혼잡세 부과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혼잡세에 대한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3일부터 TV와 라디오·신문 등에 광고를 내고 대대적인 혼잡세 시행 촉구 캠페인을 벌인다. 알릭스 안팡 우버 대변인은 “맨해튼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일조해야 한다”며 “자가 차량이든 배달용 트럭이든,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만큼의 몫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맨해튼 외 보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이미 차량등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혼잡세는 이중 부과라는 논리다. 지역구 주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역시 강력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배리 그로덴칙(민주·23선거구) 시의원은 “세금을 5센트만 인상해도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혼잡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데이비드 웨프린(민주·24선거구) 시의원도 “이미 공화당의 세제 개혁에 따라 세금 인상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정치인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저소득층 자가 운전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지, 반대로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 Tax)'을 통한 부자들에 대한 과세로 대중교통 예산을 충당해야 할지,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혼잡세가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대표적인 혼잡세 찬성 비영리단체인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CSS)’는 혼잡세는 전체 통근객의 4%에 불과한 11만8000명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 가운데 빈민층은 5000명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중·저소득층 서민들은 전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고 있다.

통근자 옹호 단체인 ‘무브 뉴욕(Move NY)’ 역시 혼잡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교량과 도로 개·보수 공사에 투자하면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혼잡세는 지난 2008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추진돼왔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당시 블룸버그 시장은 미드타운 맨해튼에서 로어 맨해튼 사이 구간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8달러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지만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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