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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주정부 수입 연 10억불 달할 듯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1/03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1/02 18:06

차기 주지사 "100일 내 서명"
교육 지원금 증액 등에 사용

필 머피(민주) 차기 뉴저지주지사가 추진하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현실화되면 주정부 연간 수입이 최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일 지역 일간지 레코드는 로즈랜드 로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기호용 마리화나가 허용되면 판매세 및 라이선스 수수료 등을 합쳐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이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초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정부 수입 예상치인 연간 3억~5억 달러를 휠씬 초과하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로즈랜드 로펌은 머피 차기 주지사의 보건 분야 인수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일하고 있다.

오는 16일 취임하는 머피 차기 주지사는 "취임 100일 내에 21세 이상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법안에 서명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머피 차기 주지사의 후보 시절 최대 공약으로 꼽혔다.

마리화나 합법화의 실질적 명분은 세수 증대다. 머피 차기 주지사는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정부의 로컬 교육 예산 지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관련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또 커뮤니티칼리지 수업료 면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 확대가 필수다.

전국 최초로 21세 이상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콜로라도주는 지난 2016년 마리화나 관련 세수가 1억93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구 550만의 콜로라도는 2016년 당시에는 27.9%의 마리화나 판매세를 적용했으며 지난해에는 32.9%로 올렸다.

뉴저지의 경우 아직 명확한 판매세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단 지난 수 년간 마리화나 합법화를 줄기차게 추진해 온 니콜라스 스쿠타리(민주.22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판매세는 최초 7%에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머피 차기 주지사 측은 판매세나 라이선스 비용과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머피 차기 주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 막대한 추가 세수가 필요한 만큼 마리화나 합법화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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