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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검찰, 한인 비영리단체 '칼 빼드나'

[LA중앙일보] 발행 2018/01/1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1/10 19:26

부실 한미동포재단 여파
19일 LA교육원서 세미나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한인 비영리단체 부실운영 및 비리 척결을 예고하고 나섰다.

가주 검찰은 최근 2년 동안 문제가 된 한미동포재단 부실운영 수사를 계기로 한인 비영리단체 감독권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과 한인검사협회(회장 리처드 김)에 따르면 가주 검찰은 19일 오후 4~6시 LA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 LA)에서 '비영리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가주 검찰 비영리법인 수사부 부장검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는 한인 비영리단체 임원진 및 이사를 대상으로 비영리단체 및 법인의 적법한 운영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가주 검찰의 비영리법인 운영 특별세미나는 한미동포재단 부실운영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한미동포재단의 LA한인회관 건물관리 및 재정운영권을 임시 박탈하고 부실운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LA한인회관 관리주체였던 한미동포재단 이사회가 두 개로 쪼개져 분쟁을 일삼자 법정관리 후 기존 이사를 모두 배제했다. 향후 기존 이사진의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 등은 기소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특별세미나를 통해 한인 비영리단체가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운영에 나서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한미동포재단 사태 등으로 검찰은 한인 비영리단체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커뮤니티의 발전 등 공익적인 목적을 외면하고 단체 내부의 지배구조 분쟁 등으로 공공자산을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비영리법인 운영 세미나에서는 ▶주검찰의 비영리단체 및 법인 감독권한 ▶이사 및 임원진의 의무 ▶공공자산의 적절한 사용 등을 다룬다. 비영리단체 감독을 총괄하는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는 참석자와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현재 가주검찰 웹사이트 비영리단체 목록에 따르면 명칭에 'Korea'가 포함된 단체는 LA카운티 350여 개, 오렌지카운티 1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단체는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으로 비영리단체 및 법인 등록을 한 뒤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LA총영사관 구승모 검사는 "한인 비영리단체 임원진 및 이사 모두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비영리단체 공공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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