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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추방 우선순위 아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1/17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1/16 17:38

닐슨 국토안보 장관, CBS 인터뷰서 밝혀
"구제안 합의 안 돼도 당장 조치 없을 것"
법무부는 '폐지 유예' 판결에 항소 제기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구제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법 위반 전력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닐슨 장관은 16일 CBS방송의 '디스 모닝'에 출연해 "그들의 추방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면서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국토안보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에서 DACA 처리에 실패해도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DACA 수혜자들의 추방을 우선순위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 폐기를 발표했으며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19일로 다가온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DACA 수혜자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 관련 법안에 합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양당 의회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회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 등 일부 카리브해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소굴 같은 나라(shithole countries)'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돼 법안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거지소굴' 발언을 부인하고 있으며 15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최초로 언론에 확인해 준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을 겨냥해 "더빈이 DACA를 날려버렸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닐슨 장관은 16일 더빈 의원도 소속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거지소굴' 발언 진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정확한 단어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그날 회의에 참석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색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증언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DACA 구제안 등과 연계된 정부 예산안 처리가 시한 내에 달성되기는 어렵고 또 다시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을 승인하는 임시 연장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이 DACA 폐지에 제동을 걸고 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16일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항소법원을 건너 뛰어 대법원이 즉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률적 절차도 이번 주 중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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