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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고조…예산안 처리 시한 임박

하원, 임시 지출안 발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 시한(19일 자정)이 임박한 가운데 하원 공화당이 2월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지속시키는 임시 예산안을 발의했다.

18일 하원에서 표결될 이 예산안에는 어린이 건강보험인 차일드헬스플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6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차일드헬스플랜은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 기간이 만료돼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을 강구해왔으나 다른 시급한 사안에 밀려 연말 임시 예산 연장안에 포함되지 못했었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이 마련한 이번 임시 예산안은 지난달에 이어 총 세 번째다. 의회는 이민과 오바마케어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맞추지 못해 정상적인 예산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이민 축소 등 강경 이민 정책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드리머 구제안은 제외됐고, 공화당 보수파인 프리덤코커스가 요구하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지원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을 통과한다해도 상원에선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낮아 최종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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