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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불체 대학생 학자금 지원 '파란불'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1/18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1/18 01:24

새 주지사 취임 계기
드림액트 시행 유력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가 이뤄질 수 있을까. 뉴욕주에서는 수년째 드림액트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가운데 뉴저지에서는 필 머피 주지사 취임을 계기로 드림액트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취임한 머피 주지사는 후보 시절 주 내 고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TAG)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학자금 균등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안에 서명한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반대로 불체 학생에게 학자금 보조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2014년 주의회에 불체 학생에게 학비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공화당인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 컸다.

하지만 민주당인 머피 주지사는 친이민 정책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머피가 당선될 수 있었던 데는 주민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반 도널드 트럼프' 정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배경은 머피 주지사가 드림액트를 성사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 뉴욕에서는 주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드림액트가 번번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에 반해 뉴저지는 주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머피 주지사의 추진 의지에 따라 성사 가능성이 충분하다.

드림액트를 반대하는 쪽은 학자금 보조 확대를 위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찬성 쪽은 주정부 재정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주 입법서비스실(OLS)은 "한 해 뉴저저 고교를 졸업하는 불체 학생을 950명 정도로 추산할 경우 주정부 학자금 보조금 평균인 5466달러를 지급하면 필요한 예산은 약 520만 달러"라고 분석했다. 이는 주정부 학자금 보조 총액의 1.5% 정도에 불과해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드림액트로 인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불체 학생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드림액트 외에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뉴저지 전체를 불체 이민자 보호 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친이민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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