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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만 업무…공무원 85만명 강제 휴가

[LA중앙일보] 발행 2018/01/2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1/21 19:17

영방정부 셧다운 사태 여파는
국방·우체국 등 정상 업무
국립공원·박물관은 폐쇄
장가회 되면 경제에 악영향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도서관 앞에 20일 정부의 셧다운으로 문을 열지 못한다는 안내문 간판이 세워져 있다.  [AP]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도서관 앞에 20일 정부의 셧다운으로 문을 열지 못한다는 안내문 간판이 세워져 있다. [AP]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분야는 영향이 없다. 즉,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 우체국, 기상청, 항공교통관제국, 연방법원, 그리고 국방·교통·보건 등의 분야는 정상 업무 상태가 유지된다. 따라서 당장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셧다운 사태로 22일 부터 상당수 연방공무원이 강제 휴가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의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셧다운이 되면 자동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주택부 96%, 교육부와 환경보호청 95%, 상무부 87% 등이다. 때문에 이들 부처는 셧다운과 동시에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다. 당연히 업무 중단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공항과 철도 이용객은 근무자 감소 때문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도 민간인 직원의 경우 50%가 비필수 요원으로 분류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 당장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부대에 송출하는 AFN 방송도 정규방송이 모두 중단됐다. 연방공무원노조는 이번 셧다운으로 약 85만명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 조치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일상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뉴욕타임스는 20일, 과거 사례로 볼 때 셧다운시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의 일일 입장료 수입 징수가 늦어지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의 업무가 마비되며, 국민의 여행 소비가 감소하고,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됐었다고 지적했다.

관광 분양의 타격도 우려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공공기념관 19곳, 그랜드캐년과 옐로스톤 등 401개의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된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이미 방문객 관람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에 대한 비용지급이 늦어지면 추가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수출입 관련 각종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수많은 민간업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 그 결과 국가 경제와 소비심리, 기업활동에 대한 낙관주의적 정서가 하락하게 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16일간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약 200억 달러의 피해가 초래돼 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당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는 셧다운이 진행됐던 기간 동안 민간에서 약 1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의회조사국은 그 이듬해에 펴낸 보고서에서 셧다운으로 인해 매주 최소 0.1%포인트의 성장률이 하락했고 분기성장률은 0.3%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주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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