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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혼란' 길어질 수도…일부 20일부터 업무 중단

[LA중앙일보] 발행 2018/01/2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1/21 19:21

백악관 "일주일 이상도…"
양당 극적 합의 가능성도

지난 19일 연방상원의 임시 예산안 부결로 초래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shutdown·일시 업무정지)'가 자칫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지 20일자 A-1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연방 상원은 19일 임시 예산안 부결 이후 막판 물밑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마비됐다. 특히 셧다운 3일째인 22일은 공공기관과 민간 업무가 재개되는 날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2면>

이번 사태와 관련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1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가 계속돼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를 보길 바란다"면서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셧다운 상황에서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사태가 깜짝 해결 될 가능성도 있다"고 타협 가능성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전체 100석)의 의결 정족수를 60석이 아니라 사실상 '과반'으로 바꿔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임시변통으로 단기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며 진통을 겪는 것보다 이참에 '핵 옵션'을 써서 장기예산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하고 있어 숫자상으로는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존 매케인 의원이 투병 중이고, 19일 투표에서도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진만큼 핵 옵션 발동이 강행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9일이 처리 시한이었던 1년짜리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의치 않자, 미봉책으로 30일까지 임시 예산안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 3월 종료 예정인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부활을 위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포함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임시 예산안 처리마저 실패해 셧다운 사태까지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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