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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온리’ 법안은 ‘한인 정치력 부재’ 탓…한국기업 진출 트룹카운티 맥쿤 의원 발의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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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1/22 16:08

한인 밀집 거주지역 셰이퍼 의원 공동발의

조쉬 맥쿤 주상원의원

조쉬 맥쿤 주상원의원

조지아 주의회에 올해도 어김없이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결의안이 발의됐다. 수십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는 트룹 카운티 지역구의 조쉬 맥쿤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둘루스와 존스크릭의 한인 밀집지역을 대변하는 데이빗 셰이퍼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한인사회의 정치력 부족을 실감케 하고 있다.

맥쿤 의원이 발의한 ‘영어 공식언어 선언 결의안(SR 587)’은 ▶영어가 조지아 주정부의 공식 언어임을 선언하고 ▶공무는 영어로만 집행하며, 모든 문서, 규제, 명령, 거래, 소송절차, 발간물에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불허하며 ▶영어밖에 못하는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주헌법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11월 선거에서 영어를 조지아주의 공용어로 지정하기 위한 조지아 주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주민 찬반투표가 치러진다.

현행법상 영어는 이미 조지아주의 공용어이다. 1996년 통과된 주법 50조 3항 100호는 “조지아주의 공용어는 영어이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매년 이민자에 배타적인 법안들을 발의하는 맥쿤 의원이 대변하는 주의회내 ‘반이민파’ 진영이 겨냥하는 것은 ‘영어에 미숙한 주민들을 위한 보호 조항’이다. 1996년 주법은 영어를 못해도 미합중국 헌법과 조지아 주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맥쿤 의원의 결의안은 한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영어만 할줄 아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둘루스와 존스크릭의 한인들이 몰려사는 지역 대부분을 대표하는 데이빗 셰이퍼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올해 열리는 조지아 부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한인 단체로부터 후원금까지 받았다.

셰이퍼와 같은 이른바 ‘지한파’ 의원들이 ‘잉글리시 온리’ 법안을 후원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존스크릭, 알파레타, 라즈웰을 지역구로 둔 존 앨버스(56 지구)는 2016년 올해 결의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SR 675’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당시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폐기됐다. 셰이퍼 의원은 본지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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