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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내 대도시 뒷채 허가 신청 급증

박원득 객원기자
박원득 객원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1/25 부동산 1면 기사입력 2018/01/24 16:36

LA시 지난해 1980건…전년 보다 25배 증가
샌프란시스코는 가주서 두번째로 신청 많아
주 의회선 허가 조건 더 완화하는 법안 준비

주택난 해소를 위해 뒷채 허가 조건이 완화된 이후 가주내 대도시들의 세컨 유닛 공사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뒷채 허가 조건이 완화된 이후 가주내 대도시들의 세컨 유닛 공사가 급증하고 있다.

LA 한인타운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제임스 김씨는 최근 단독주택 뒷마당에 짓고 있던 뒤채(Accessory Dwelling Unit:세컨드 유닛) 공사를 마무리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거의 6개월 만에 뒤채 공사를 끝내게 됐다.

김씨가 지은 뒤채는 면적 600스퀘어피트로 방 1개에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현재 세입자를 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달 렌트비는 2000~2200달러를 받을 예정이며 건축비로 약 10만달러를 투자했다.

베이지역 뉴스 그룹 자료에 따르면 가주및 로컬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뒤채 건축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LA의 경우 허가 조건이 완화되기 이전에 비해 25배나 급증하고 있으며 가주내 다른 도시들도 허가 신청이 늘고 있다.

LA시는 2015년만 해도 뒤채 허가 신청은 90건이었다. 주 의회서 관련 법이 통과되던 2016년에는 오히려 80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LA 시에서 주차장 등 뒤채 공사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크게 완하시키면서 2017년에는 198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LA는 고질적인 주택난으로 인해 시정부 차원에서 뒤채 공사를 장려하면서 허가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과 함께 가주에서 주택 렌트비가 가장 비싼 샌프란시스코는 2015년 41건에서 2016년에는 384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다가 지난해는 593건으로 증가했다.

LA는 집계 자료가 11월까지여서 12월 허가 신청을 합치면 총 2000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샌프란시스코는 9월까지여서 나머지 3개월 동안의 신청 건수를 더하면 7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클랜드는 2015년에 33건이 접수됐으나 2016년에는 99건으로 세배가 증가했고 2017년에는 247건으로 크게 늘었다.

롱비치는 2016년에 단 1건이 신청됐으나 2017년에는 42건으로 급증하면서 뒤채 유닛에 대한 홈오너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밥 위엑코스키 주 상원의원(민주·프리몬트)은 뒤채 공사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허가 조건을 지금보다 더 완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출되는 각종 수수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홈오너가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접수한 후 120일 지나면 자동으로 허가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LA시는 2017년에 마련한 뒤채 공사에 대한 완화조건으로 뒤채가 본채와 붙어 있을 경우에는 본채 면적의 최대 5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뒤채가 본채와 떨어져 있다면 최대 1200스퀘어피트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이 정도 공간이면 최소 1베드룸나 2베드룸을 위한 거주시설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뒤채 건축을 위한 LA 시정부의 주요 조례는 다음과 같다.

▶주택 소유주가 뒤채 건축을 위해 허가 신청서를 LA 시에 접수하면 1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뒤채는 일반인에게 렌트를 줄 수 있지만 본채와 분리해서 매매 할 수 없다.

▶뒤채는 단독주택 지역(R1)이나 콘도, 아파트 등 다세대 거주 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다.

▶뒤채는 주택 앞 도로에서 최소 5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본채와 떨어져 있는 뒤채는 뒷집과 15피트 이상, 본채와는 10피트, 옆집 경계선과는 5피트 이상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뒤채 공사를 위한 모든 건축 설계와 자재는 LA시 빌딩&안전국(LADBS) 코드에 맞아야 한다.

뒤채 건축은 조닝 규정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도 반드시 시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가주내 각 로컬 정부들이 뒤채 공사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도 소음이나 범죄 유발및 교통 혼잡 등 이웃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LADBS 주소:201 N. Figueroa St. LA. 전화:213-482-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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